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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 2021,08,24
  • 260

특수절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3000만원과 시가 6000만원에 달하는 시계를 절도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DH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수사 과정에서 절도한 현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3. 피해금액 또한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의뢰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위와 같은 사실과 근거를 내세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결과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DH의 조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의 특수절도에 대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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