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피고인 의뢰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이 한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금을 전달 및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①의뢰인의 객관적인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②미필적 고의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자세히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법무법인 디에이치만의 노하우로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과 

적법한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한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