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특수절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3000만원과 시가 6000만원에 달하는 시계를 절도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DH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수사 과정에서 절도한 현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3. 피해금액 또한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의뢰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위와 같은 사실과 근거를 내세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결과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DH의 조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의 특수절도에 대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댓글 0
전체 44 건
현재 페이지 1/3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 44 | 형사 | 2021.08 음주운전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2021-08-12 | 484 |
| 43 | 이혼 | 양육권 변경 성공 사례! | 2021-08-13 | 435 |
| 42 | 형사 | 음주운전 뺑소니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1-08-17 | 520 |
| 41 | 이혼 | 별거 부부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 2021-08-18 | 508 |
| 40 | 이혼 | 성관계 증거 없이 외도사실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원 성공사례! | 2021-08-19 | 545 |
| 39 | 형사 | 음주운전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1-08-20 | 578 |
| » | 형사 | 특수절도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 2021-08-24 | 720 |
| 37 | 이혼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 2021-09-10 | 461 |
| 36 | 이혼 |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9억 5천만원 모두 방어! 이혼청구 기각 성공사례 | 2021-09-30 | 572 |
| 35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 2021-10-01 | 834 |
| 34 | 형사 |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 2021-10-26 | 564 |
| 33 | 민사 | 부양료 심판청구 대응 성공사례! | 2021-11-29 | 522 |
| 32 | 형사 | 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등) | 2021-12-15 | 603 |
| 31 | 형사 | 2021.12 아청법위반 무죄 성공사례!(음란물소지) | 2022-01-03 | 912 |
| 30 | 민사 |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승소사례 | 2024-08-21 | 289 |
| 29 | 민사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용 성공사례 | 2024-08-22 | 233 |
| 28 | 민사 | 부동산가압류 승소사례 | 2024-08-23 | 224 |
| 27 | 형사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무죄판결 승소사례 | 2024-08-26 | 233 |
| 26 | 민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승소사례 | 2024-08-27 | 298 |
| 25 | 민사 | 주택임차권등기 승소사례 | 2024-08-28 | 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