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찾아오시는 길
메뉴 건너뛰기
  • 형사
  • 2024,09,20
  • 11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6.2.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3.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12.15.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무법인 DH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44 형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성공사례   2025.01.16 88
43 형사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4.12.18 115
42 민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성공 사례   2024.12.13 148
41 민사 사기행각으로 인한 편취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2024.12.05 112
40 민사 건물인도 승소사례   2024.11.20 105
39 민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명령 성공사례   2024.11.13 132
38 민사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2024.11.08 113
37 민사 부동산강제경매 사례   2024.11.01 132
36 민사 물품대금 승소사례   2024.09.25 103
35 형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국민참여재판 무죄 확정 성공사례   2024.09.23 111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4.09.20 111
33 민사 상속재산분리 승소사례   2024.09.19 108
32 민사 지급명령 신청 인용 승소사례   2024.09.13 134
31 민사 물품대금 승소사례   2024.09.12 111
30 민사 손해배상(기) 상간소송 승소사례   2024.09.11 112
29 형사 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사항소 기각 성공사례   2024.09.10 125
28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4.09.09 136
27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4.09.06 127
26 민사 상속포기 심판 승소사례   2024.09.05 121
25 민사 약정금 승소사례   2024.09.04 108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