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찾아오시는 길
메뉴 건너뛰기
  • 민사
  • 2024,09,04
  • 6

1. 피고는 ~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기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OO의 전 대표이사의 외삼촌이다.

   2) 원고는 2019.12.16. 주식회사 OO과의 사이에, 원고가 발효기 설치를 위한 투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되, 2020년 3월 말경까지 발효기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같은 해 5.31.까지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A와 B는 위 투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OO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입금하였다.

   3) 원고는 총 투자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투자금 반환 약정 및 연대보증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같은 날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20.3.23.

      주식회사 OO에게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원고와 주식회사 OO은 2020.3.27. 위 투자약정을 일부 수정하여 총 투자금을 3억 5,00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연대보증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5) 주식회사 OO은 2020년 3월이 경과하도록 발효기 설치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원고에게 위 투자금 3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8.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DH는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설치사업을 진행하도록 체결한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42 민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성공 사례   2024.12.13 1
41 민사 사기행각으로 인한 편취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2024.12.05 3
40 민사 건물인도 승소사례   2024.11.20 8
39 민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명령 성공사례   2024.11.13 13
38 민사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2024.11.08 6
37 민사 부동산강제경매 사례   2024.11.01 13
36 민사 물품대금 승소사례   2024.09.25 13
35 형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국민참여재판 무죄 확정 성공사례   2024.09.23 16
34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4.09.20 10
33 민사 상속재산분리 승소사례   2024.09.19 4
32 민사 지급명령 신청 인용 승소사례   2024.09.13 18
31 민사 물품대금 승소사례   2024.09.12 11
30 민사 손해배상(기) 상간소송 승소사례   2024.09.11 14
29 형사 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사항소 기각 성공사례   2024.09.10 31
28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4.09.09 16
27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4.09.06 18
26 민사 상속포기 심판 승소사례   2024.09.05 12
민사 약정금 승소사례   2024.09.04 6
24 민사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성공사례   2024.09.03 18
23 민사 부동산강제경매 승소사례   2024.09.02 6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