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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 2021,08,12
  • 254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배우자가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기도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DH의 의뢰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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