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실시간상담
메뉴 건너뛰기
  • 형사
  • 2021,08,17
  • 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두려워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다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대신 과거 공무원집행방해 혐의가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쉽사리 합의할 의사가 없었지만,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의 형사사건을 다수 경험한하며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DH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이끌어내 유리한 정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숨김없는 자백, 차량 매각하는 등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부각 시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으며 의뢰인은 판결에 만족하였습니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4 형사 2021.12 아청법위반 무죄 성공사례!(음란물소지)   2022.01.03 518
13 형사 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등)   2021.12.15 310
12 민사 부양료 심판청구 대응 성공사례!   2021.11.29 215
11 형사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1.10.26 301
10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1.10.01 395
9 이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9억 5천만원 모두 방어! 이혼청구 기각 성공사례   2021.09.30 287
8 이혼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2021.09.10 241
7 형사 특수절도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2021.08.24 260
6 형사 음주운전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1.08.20 233
5 이혼 성관계 증거 없이 외도사실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원 성공사례!   2021.08.19 243
4 이혼 별거 부부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2021.08.18 218
형사 음주운전 뺑소니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1.08.17 234
2 이혼 양육권 변경 성공 사례!   2021.08.13 211
1 형사 2021.08 음주운전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21.08.12 254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