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실시간상담
메뉴 건너뛰기
  • 이혼
  • 2021,09,10
  • 241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피고인 저희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부인인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잦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저희 의뢰인과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청구와 더불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디에이치의 목표는 ①위자료를 줄이고, ②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혼인생활 중 오히려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일삼았고, 타인과 비교하며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으며, 혼인기간 동안 따듯한 밥 한끼 차려 준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살림을 게을리하였음에도 피고는 마지막까지 원고가 협의이혼을 빌미로 요구하는 모든것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라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는 부당하므로 원고는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서 75%를 감액한 위자료 7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는 포기하는것으로 하여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4 형사 2021.12 아청법위반 무죄 성공사례!(음란물소지)   2022.01.03 518
13 형사 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등)   2021.12.15 310
12 민사 부양료 심판청구 대응 성공사례!   2021.11.29 215
11 형사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1.10.26 301
10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1.10.01 395
9 이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9억 5천만원 모두 방어! 이혼청구 기각 성공사례   2021.09.30 287
이혼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2021.09.10 241
7 형사 특수절도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2021.08.24 260
6 형사 음주운전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1.08.20 233
5 이혼 성관계 증거 없이 외도사실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원 성공사례!   2021.08.19 243
4 이혼 별거 부부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2021.08.18 218
3 형사 음주운전 뺑소니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1.08.17 234
2 이혼 양육권 변경 성공 사례!   2021.08.13 211
1 형사 2021.08 음주운전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21.08.12 254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