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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 2021,10,01
  • 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이 사건 피고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원고인 택시 운전기사와 말싸움을 계기로 원고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일명, 특가법 운전자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법정형의 기준 자체가 훨씬 강력합니다.

따라서 특가법운전폭행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디에이치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해죄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황이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디에이치의 의뢰인 운전자폭행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특가법운전자폭행죄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와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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