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실시간상담
메뉴 건너뛰기
  • 형사
  • 2021,12,15
  • 310

 

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피고인 의뢰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이 한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금을 전달 및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①의뢰인의 객관적인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②미필적 고의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자세히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법무법인 디에이치만의 노하우로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과 

 

적법한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한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4 형사 2021.12 아청법위반 무죄 성공사례!(음란물소지)   2022.01.03 518
형사 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등)   2021.12.15 310
12 민사 부양료 심판청구 대응 성공사례!   2021.11.29 215
11 형사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1.10.26 301
10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1.10.01 395
9 이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9억 5천만원 모두 방어! 이혼청구 기각 성공사례   2021.09.30 287
8 이혼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2021.09.10 241
7 형사 특수절도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2021.08.24 260
6 형사 음주운전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1.08.20 233
5 이혼 성관계 증거 없이 외도사실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원 성공사례!   2021.08.19 243
4 이혼 별거 부부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2021.08.18 218
3 형사 음주운전 뺑소니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1.08.17 234
2 이혼 양육권 변경 성공 사례!   2021.08.13 211
1 형사 2021.08 음주운전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21.08.12 254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