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실시간상담
메뉴 건너뛰기
  • 형사
  • 2022,01,03
  • 5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피고인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포함하여 100여개를 음란영상물을 다운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과거의 영상까지 모두 복구하여 아청법위반 음란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입건 및 기소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문제점을 토대로 적법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법무법인 디에이치만의 노하우로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과 

 

재판부는 영상 일부 중 교복이나 유사한 복장을 한 사람이 등장하기는 하나 그 사람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등장인물의 연령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 피고인 의뢰인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형사 2021.12 아청법위반 무죄 성공사례!(음란물소지)   2022.01.03 509
13 형사 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등)   2021.12.15 310
12 민사 부양료 심판청구 대응 성공사례!   2021.11.29 214
11 형사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1.10.26 300
10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1.10.01 380
9 이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9억 5천만원 모두 방어! 이혼청구 기각 성공사례   2021.09.30 286
8 이혼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2021.09.10 241
7 형사 특수절도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2021.08.24 257
6 형사 음주운전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1.08.20 233
5 이혼 성관계 증거 없이 외도사실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원 성공사례!   2021.08.19 243
4 이혼 별거 부부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2021.08.18 215
3 형사 음주운전 뺑소니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1.08.17 233
2 이혼 양육권 변경 성공 사례!   2021.08.13 211
1 형사 2021.08 음주운전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21.08.12 254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