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수사가 시작되고, 잘못된 초기 대응 하나가 이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보다 사회적 낙인이 강하고, 무혐의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초기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성범죄는 단일한 법률이 아니라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됩니다.

➡️형법: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 기본적인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처벌

➡️스토킹처벌법: 지속적 접근·연락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가적 제재까지 따라오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해야 할 것들

 

1. 변호인을 먼저 선임하세요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해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임했다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2.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고소를 당한 후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접촉이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의 모든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관련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십시오. 당일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멸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의 특수성을 알아두세요

 

성범죄 수사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수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큽니다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위치 정보 등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디지털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초기에 확보해 두십시오.

 

신체 감정 및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침을 미리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무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세요

 

고소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무고죄 맞고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증거를 갖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는 본인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맞고소를 제기하면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시기와 전략을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결정하십시오.

 

합의,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합의가 곧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강간·강제추행 등 중한 혐의의 경우에는 합의 후에도 기소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와 시기, 금액은 사건의 성격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고소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 자체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에서는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