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LAW FIRM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또는 성적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악용하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학습 기회를 방해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저해합니다.
"안전한 배움터, 행복한 학교
학교폭력으로부터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전문가의 역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학교폭력 문제의
법적 해결과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된 역할은 피해자와 가족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먼저, 변호사는 피해 학생 및 가족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법적 절차에서 강력한 사례를 구축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학교 및 교육 당국과의 협의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요구합니다.
필요시, 가해 학생에 대한 적법한 제재와 피해 학생의
안전한 학습 환경 복귀를 위해 협상 및 조정을 주도합니다.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는 피해자를
법정에서 대리하여 정당한 보상과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정신적 안정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학교나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학교폭력 유형
| 유형 | 예시상황 |
|---|---|
|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협박)로 일정한 장소에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능력,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병신,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등)과 문자메세지 등으로 겁을주는 행위(협박) |
| 금품갈취(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 성폭력 |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 사이버폭력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 신체폭력 |
|---|
|
| 언어폭력 |
|
| 금품갈취(공갈) |
|
| 강요 |
|
| 따돌림 |
|
| 성폭력 |
|
| 사이버폭력 |
|
학교폭력사안처리절차
초기대응
인지〮감지 노력
- 징후 파악
- 실태조사, 상담, 순찰 등
신고접수
- 신고접수 대장기록
- 학교장 보고
- 보호자,해당학교 통보
- 교육청 보고
초기개입
- 관련학생 안전조치
- 보호자 연락
- 폭력 유형별 초기대응
사안조사
긴급조치(필요시)
- 피해학생 보호
- 가해학생 선도
사안조사
- 사안조사
- 보호자 면담
- 사안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심의
전담기구 심의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심의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폭력 대책
- 심의위원회
- 개최요구 의사
- 서면 확인
요건 충족 / 동의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심의워원회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 심의/의결
- 분쟁조정
- ※ 요건 미충족 또는 부동의
교육장 조치결정
- 학교장 통보
- 피해/가해학생 서면통보
조치 이행
조치 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선도조치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 불복
행정심판 | 행정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