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제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입니다.
회생·파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집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제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무조건 집을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거제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담보대출 여부·주택 시세·소득 수준·전체 채무 규모 등에 따라 충분히 집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집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거제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 꾸준한 수입이 있을 것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포함)
👉 담보채무 및 무담보채무가 법정 한도 내일 것
👉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과거 면책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제한기간을 충족할 것
하지만 실제 진행 가능 여부는 단순 자격요건만이 아니라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월 소득 대비 지출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핵심 기준은?
1.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거제개인회생과 별도로 담보대출은 계속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개인회생 변제금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어야 집 유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담보대출이 장기간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집이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집의 시세와 청산가치
거제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현재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택 가치가 높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래가는 하락했는데 공시된 시세가 높게 잡혀 있다면 예상보다 변제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집을 유지하려 하기보다, 매각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향이 더 유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소득 수준
월 소득이 충분하고 생활비를 제외한 여유 자금으로 변제금과 주택 관련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집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면 절차 진행 중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라면 괜찮을까요?
배우자 단독 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공동 자금으로 마련했거나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형성에 기여한 재산이라면 일부가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단독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면 채무자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명의보다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거제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며, 현재 소득 구조와 대출 부담, 향후 변제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집을 유지하려다 개인회생 자체가 실패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인 면책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 보유로 인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재산·대출·소득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제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은
도산 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도산전문변호사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신용상담사가
협업하여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 창원지방법원 도산부 부장판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도 상주하고 있어
도산분야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도 받아보실 수 있어 체계적으로 사건 진행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제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에서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가장 빠른 일정으로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제개인회생상담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
상담 예약 및 문의 ☎ 055-274-2625 / 010-7656-102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