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산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입니다.
요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저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데, 생활비 대출이랑 카드값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배우자 사업 실패, 생활비 부족,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전업주부의 채무 해결 방법에 대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힘든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
1.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
2.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3. 채무액이 보유 재산보다 많을 것
4. 과거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왜 전업주부는 개인회생이 까다로울까요?
핵심은 첫 번째 요건, 바로 '계속적·반복적 수입'입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가장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변제금을 낼 재원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업주부'라는 신분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부업, 재택근무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있다면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마산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소득이 없더라도, 향후 소득활동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준비 과정에 반영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활동이 어렵다면? 다른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나 육아 등의 이유로 당장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보다 아래와 같은 제도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 본인 명의 소득이 없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채무 규모와 보유 재산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크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과 카드값이 계속 불어나 채무 총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라면, 오히려 개인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통상 원금 전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인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 자체를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향후 소득활동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절차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들을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지
✔️앞으로 소득활동이 가능한지
✔️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배우자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보유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마치며
전업주부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소득이 있거나, 앞으로 소득활동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채무 해결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나에게 꼭 맞는 절차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산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회생·파산 전담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며, 도산전문변호사와 신용상담사가 함께 협업해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절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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