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Q. 챗GPT로 작성한 고소장이 재산범죄 사건에서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이 궁금해 여러 차례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물며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사용하실 경우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력값 자체의 문제입니다. 고소장 작성에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의 나열이 필요한데, 일반인분들은 무엇이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AI에 입력하는 내용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입력이 잘못되면 당연히 결과물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AI 고유의 부작용 문제입니다. 생성형 AI는 종종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거나,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 혹은 잘못된 법리를 마치 정확한 근거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인분들이 이것이 잘못된 법리인지, 혹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판례인지를 구분해 낼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럴듯하게 작성된 문장을 그대로 믿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나중에 법리 오류나 근거 부족으로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를 실제로 접하게 됩니다.
AI는 초안을 잡거나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데는 분명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를, 특히 재산범죄처럼 법리 구성이 까다로운 사건의 고소장을 AI에만 의존해 작성하신다면, 큰코다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AI에게 의존하여 전전긍긍 불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겨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AI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상담은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에서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및 문의
☎1668-315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