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디에이치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법률 문제는 어떤 변호사와 시작하느냐, 그리고 시작 전에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점과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부. 변호사 상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1. 결과를 확신하는 변호사는 한 번 더 의심하세요.
"무조건 됩니다", "걱정 마세요"라는 말은 듣기 좋지만, 법원의 판단을 미리 보장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좋은 변호사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2. 누가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지 확인하세요.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실제 진행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을 누가 하는지 물어보세요.
3. 비용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심급이 올라갈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합의나 조정으로 끝날 때는 어떻게 정산하는지 상담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물어보세요.
소송은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불안해집니다. 서면 제출 때마다 공유받는지, 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미리 확인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내 사건의 약점을 먼저 말해주는지 보세요.
상담에서 내 이야기만 듣고 맞장구치는 변호사보다, 불리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자료를 먼저 짚어주는 변호사가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2부. 이혼을 고민한다면, 결정 전에 준비할 5가지
1. 재산 현황부터 파악하세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그리고 대출 같은 채무까지 정리해 두세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보다 혼인 기간 중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기한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으세요.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오히려 내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확보해야 안전한지는 사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3. 자녀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양육권과 양육비는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평소 누가 얼마나 양육에 참여했는지, 이혼 후 거주지와 돌봄 계획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4.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서명하지 마세요.
홧김에 쓴 합의서나 각서는 이후 유리한 주장을 막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서류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검토하세요.
5. 이혼 절차의 큰 흐름을 이해하세요.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있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그 기간이 더 깁니다.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마치며
변호사 선임도, 이혼도 처음엔 혼자 고민하느라 시간이 지나가기 쉽습니다. 방향을 먼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가사, 형사, 민사 분야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사건을 검토하며, 개별 상담 공간에서 1:1 맞춤상담을 진행합니다. 편안한 시간에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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