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한 여성이 숙소를 나선 뒤 실종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유족에게 "본인과 연락이 닿았고 안전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통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를 믿지 못하고 계속 실종자를 찾아 나섰고, 결국 재신고 끝에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진 끝에,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경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실종 신고까지 허위로 종결 처리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같은 경찰관이 담당했던 또 다른 실종자도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우연이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유족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상급자에게도 허위로 보고했으며,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상 사망으로 기록하기까지 한 것은 단순한 업무 착오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경찰관이 체포 이후 적부심 과정에서 체포 요건 미비를 이유로 석방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처리 자체는 인정되면서도 절차적 요건 문제로 신병이 풀리는 이 상황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 경찰관의 일탈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 대한 감독과 검증 장치가 애초에 부재했던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어떤 근거로, 어떤 검증을 거쳐 사건이 종결되는지에 대한 관리자 승인이나 상급기관의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장미란씨 사건은 한 사람의 실종과 죽음이라는 개인적 비극을 넘어, 실종 사건을 다루는 국가기관이 부담해야 할 주의의무의 수준,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현재 경찰청은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지휘·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수사와 감찰을 통해 당시 어떤 판단과 조치가 있었는지, 왜 사건이 그렇게 종결되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응 체계와 지휘·감독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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