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고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일상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건 분명 잘못인데, 고소가 될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분명한데 모든 억울함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가능 여부는 대체로 아래 세 가지 질문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 법에 '범죄'로 정해져 있는 행위인가요?
형사처벌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거나 계약을 어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단순 과실은 원칙적으로 민사의 영역입니다.
2. 고의가 있었나요?
많은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같은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실수나 부주의였는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속마음은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정황과 증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어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래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 캡처 및 원본 보관
►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 계약서, 영수증, 사진·영상 자료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 형사와 민사는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으로 동시에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고소는 어렵더라도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처음부터 고소 가능 여부만 보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고소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점
- 고소에도 기간 제한이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친고죄 등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상담 안내
창원고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형사, 가사, 민사 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변호사들이 사건 난이도에 따라 협업하여 진행하며,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마산, 부산 지점 중 가까운 곳에서 1:1 개별 맞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고소가 될까?"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정변tv'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편하게 연락 주세요.
상담 예약 및 문의
☎166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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