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피고인 저희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부인인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잦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저희 의뢰인과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청구와 더불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디에이치의 목표는 ①위자료를 줄이고, ②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혼인생활 중 오히려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일삼았고, 타인과 비교하며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으며, 혼인기간 동안 따듯한 밥 한끼 차려 준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살림을 게을리하였음에도 피고는 마지막까지 원고가 협의이혼을 빌미로 요구하는 모든것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라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는 부당하므로 원고는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서 75%를 감액한 위자료 7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는 포기하는것으로 하여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