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아청법위반 무죄 성공사례!(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피고인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포함하여 100여개를 음란영상물을 다운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과거의 영상까지 모두 복구하여 아청법위반 음란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입건 및 기소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문제점을 토대로 적법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법무법인 디에이치만의 노하우로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과
재판부는 영상 일부 중 교복이나 유사한 복장을 한 사람이 등장하기는 하나 그 사람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등장인물의 연령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 피고인 의뢰인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