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두려워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다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대신 과거 공무원집행방해 혐의가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쉽사리 합의할 의사가 없었지만,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의 형사사건을 다수 경험한하며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DH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이끌어내 유리한 정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숨김없는 자백, 차량 매각하는 등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부각 시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으며 의뢰인은 판결에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