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사항소 기각 성공사례

원심파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록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법무법인 DH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죄목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과 항소를 진행하였고, 검사항소 기각은 물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승소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