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3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2024.6.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23.7.10.과 2024.6.20. 총 두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위반하였다.

이로 인하여 범행의 시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법무법인 DH는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불안해 하는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고, 당시의 상황과 이전 선고된 재판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최선의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