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유명 연예인과 아나운서 몰카 사건, BJ의 화장실 촬영, 군인, 교사 등 불법 촬영까지. 각계각층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떠들썩한 한 해 였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성폭력 범죄 3만 1천여 건 가운데 약 5천 9백여 건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집계되었으며 교통시설, 다중 이용 장소, 주거공간 등 공간을 가리지 않고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사무소 동현 정성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소형 전자기기, 스마트폰 소지로 불법촬영이 어렵지 않게 행해지는 추세”라며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발맞춰 정부의 양형 기준도 높아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얼마 전, 경찰은 불법 촬영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등 추적 시스템을 이용 영상물을 삭제 및 차단하는 등 피해 방지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민 관심이 쏠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정성원 창원변호사는 “이처럼 국민의 관심이 쏠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 국가적 책임이 집중되는 바. 발생 빈도가 잦은 만큼 검거 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참지 못한 궁금증, 한 번의 실수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으며,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불법 카메라 촬영 시 혐의를 받게 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특히 강제추행이나 강간, 성매매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범죄에 대해 비교적 가볍게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성범죄의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져 신상정보 공개, 여권 발급 제한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성적 수치심’ 모호한 기준부터 합의까지 적절한 초기 대응이 형량 결정 정성원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중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라며 “동영상 사진 촬영 당시, 특정 신체 부위를 찍으려는 의도가 없거나, 피사체 중심을 잘못 뒀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물이 있다면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규정은 없기 때문에, 피해자 피의자 모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차분하게 앞뒤 정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정성원 김해변호사는 “특히 성범죄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당황한 마음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와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당히 성급한 행동”이라며 “객관적인 상황 분석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이후 밝혀질 상황에 악영향을 주며, 섣부른 합의는 본인의 행동을 전부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몰래카메라 촬영, 촬영물 유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대동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관련 형사사건에 노련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가 피의자의 섣부른 언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법정에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정성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 촬영 및 유포가 어렵지 않게 행해지는 요즘, 그 유형과 상황도 천차만별이다”라며 “피해자든 피의자든 본인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진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유연한 대응을 통해 닥쳐 올 위기에 대처하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창원, 김해 지역에서 성범죄, 폭행, 사기 등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담당해 이름을 알린 정성원 창원김해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세원을 거쳐 법률사무소 동현 대표 변호사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창원시 고문변호사, 마산합포구청 자문변호사, 마산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인 등 지역 사회 중요한 법률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 변호사로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