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동종범행이 있는 재범이었지만 시간적 간격이 어느정도 존재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DH의 의뢰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댓글 0
전체 16 건
현재 페이지 1/1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 16 | 형사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성공사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01-16 | 138 |
| 15 | 형사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 2024-12-18 | 214 |
| 14 | 형사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국민참여재판 무죄 확정 성공사례 | 2024-09-23 | 169 |
| 13 | 형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 2024-09-20 | 191 |
| 12 | 형사 | 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사항소 기각 성공사례 | 2024-09-10 | 206 |
| 11 |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 2024-09-09 | 200 |
| 10 | 형사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 2024-09-06 | 187 |
| 9 | 형사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무죄판결 승소사례 | 2024-08-26 | 184 |
| 8 | 형사 | 2021.12 아청법위반 무죄 성공사례!(음란물소지) | 2022-01-03 | 853 |
| 7 | 형사 | 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등) | 2021-12-15 | 547 |
| 6 | 형사 |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 2021-10-26 | 511 |
| 5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 2021-10-01 | 779 |
| 4 | 형사 | 특수절도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 2021-08-24 | 647 |
| » | 형사 | 음주운전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1-08-20 | 523 |
| 2 | 형사 | 음주운전 뺑소니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1-08-17 | 464 |
| 1 | 형사 | 2021.08 음주운전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2021-08-12 | 4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