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사과부터 하는 것 모두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학폭위 조치,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 내 일이니 어느 정도 수습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은 물론 이후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서면 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 3호: 학교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 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고등학교에 한함)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되지만, 4호 이상은 일정 기간 기재가 유지됩니다.

 

특히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은 자녀의 학업 경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1️⃣ 자녀의 말을 먼저 충분히 들으세요
다그치거나 "네가 잘못했겠지"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자녀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생각보다 복잡한 맥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관련 증거를 확보하세요
피해자 측이 제시할 증거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CCTV 등이 도움이 됩니다. 쌍방 갈등이 있었거나 피해자 측의 주장이 과장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3️⃣ 학교 측과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마세요
학교 측 연락을 받았을 때 흥분하거나 강하게 항의하면 오히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 학폭위 심의, 이렇게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산하에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학교의 신고 접수 후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소집됩니다.

 

심의 당일에는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이 각각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후 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고 학교를 통해 통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의 당일 진술이 조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위원들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느냐,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조치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조치 결정이 억울하다면, 불복 절차를 이용하세요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의 절차적 하자나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학생부 기재 보류 신청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학생부 기재를 보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과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신속하게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가해 학생 측에서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합의를 구하는 것은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과나 과도한 합의금 지급은 오히려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자녀의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 피해 측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 합의 내용이 추후 법적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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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은 부모님께도 매우 당혹스럽고 힘든 경험입니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 대응 및 행정심판까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전문가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