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 분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많은 분들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제시하는 금액에 서명하고 빠르게 마무리하려 하십니다.
당장 몸도 아프고 복잡한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후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적극적 손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치료비, 입원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영수증과 진단서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모아두셔야 합니다.
둘째,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 명세서, 자영업자라면 소득 증빙 서류를 통해 산정합니다.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
셋째, 위자료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보험사 합의 제안, 바로 응하면 안 되는 이유 ◀️
사고 직후 보험사는 빠르게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목, 허리, 관절 부위 부상은 사고 직후보다 수주에서 수개월 후에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당시에는 멀쩡해 보였던 부위가 나중에 만성 통증이나 신경 손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이 포함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는 대부분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명 후에는 후유증이 발생해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초기 제시 금액은 대부분 낮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단계별 대응 ◀️
1. 사고 직후 증거를 확보하세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상대방 차량 번호판과 보험 정보도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2.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에 병원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입니다.
사고 당일 또는 다음 날 이내에 반드시 진료를 받으시고, 이후에도 꾸준히 치료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3.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합의하세요
후유증 여부가 확인되고 치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소한 증상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합의서 서명을 보류하십시오.
4.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세요
사고 후 신체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는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별도의 감정 절차를 거쳐 인정받으며, 이 부분이 손해배상 금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가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시 금액이 현저히 낮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후유장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실 비율도 꼭 확인하세요 ◀️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과실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최종 수령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이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보험사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불리한 합의를 강요받거나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변호사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합의 전 반드시 한 번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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