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속 폭력,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의 따돌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굴욕적인 사진, 익명 앱을 통한 악성 댓글. 요즘 학교폭력의 상당수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를 벗어나도 집 안에서까지 폭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존 신체적 폭력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교폭력이 아닌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은 명백히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폭력,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 채팅방에서의 집단 욕설·조롱·따돌림

🔔 SNS에 피해 학생의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합성

🔔 익명 앱(에스크, 틱톡 댓글 등)을 통한 지속적 비방

🔔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인 정보 유포 (일명 '신상털기')

🔔 게임 내에서의 지속적인 괴롭힘·욕설

🔔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후 집단으로 공격하는 행위

 

특히 졸업 후에도 온라인상에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사이버폭력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사이버폭력에서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가해자가 언제든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채팅방을 나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화면 캡처는 즉시, 꼼꼼하게
욕설·비방 내용이 담긴 채팅, 게시물, 댓글을 빠짐없이 캡처해 두십시오. 캡처 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 녹화도 병행하세요
화면 캡처만으로는 전후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 녹화 기능을 활용해 대화 흐름 전체를 저장해 두십시오.

 

삭제된 게시물도 복구 가능합니다
이미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사업자에게 게시물 보존 요청을 하거나, 경찰에 디지털 증거 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이버폭력은 학폭위 신고 외에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욕설·비방 게시물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 개인 정보·사진 무단 유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

⚠️ 성적 이미지 유포 → 성폭력처벌법 위반 (n번방 방지법 포함)

⚠️ 지속적 온라인 협박 → 협박죄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 형사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온라인 게시물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 학생의 사진이나 개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직접 신고
카카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통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유를 선택하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플랫폼 자체 신고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을 통한 압수수색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플랫폼 측에 게시물 삭제 및 가해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도 함께 챙기세요

사이버폭력은 피해 학생이 눈을 감아도, 잠을 자려 해도 스마트폰만 열면 다시 마주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피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학교 내 전문 상담 교사를 활용하거나, 지역 내 청소년 상담 기관을 연계해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 학생이 스마트폰 사용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면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피해 범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한번 유포된 내용은 완전히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