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주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입니다.
빚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알아볼 걸 그랬어요."
독촉과 이자 부담에 쫓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습니다.
진주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이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 "회생"이지 "탕감"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일괄적으로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중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고, 그 계획을 끝까지 이행했을 때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즉 "얼마를 갚고 얼마를 면책받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며, 소득·재산·부양가족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둘, 신청자격은 숫자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일정하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일 것
► 보유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과거 면책 이력이 있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경과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회생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발생한 경위, 재산의 종류와 가치까지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셋,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만약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본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그 가치가 변제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만 보고 변제금을 예상하시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 신청 직전 카드 사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전에 과도하게 사용된 내역이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사용 시기와 목적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진행 중 소득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변제 기간 중 이직, 퇴사, 사업소득 변동 등으로 소득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변제금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진행 단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진주개인회생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자격 판단부터 변제금 산정까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미리 단정하지 않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그리고 전 창원지방법원 도산부 부장판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가 함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물론 법인회생, 법인파산 및 도산 관련 소송까지 폭넓게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1:1 맞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 및 문의
☎055-274-2625 / 010-765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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