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접수되는 고소 건수는 40만~50만 건에 달합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입니다.
절도나 폭행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과 달리, 재산범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고소장에 이 차이를 정확히 담아내지 못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아예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면서 사건 처리 속도는 더욱 느려졌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AI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복잡한 사건일수록 반려되거나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AI는 사건의 맥락과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구분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범죄 피해자가 기억해야 할 순서
돈을 떼였을 때 감정적으로 고소부터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고소가 곧 돈을 돌려받는 길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피해회복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저희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가 권해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보전처분) —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먼저 묶어둡니다.
⭐민사소송 — 실제 피해금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고소 — 이와 병행하여 처벌 절차를 밟습니다.
저희 창원형사변호사법무법인 디에이치는 형사팀·민사팀·강제집행팀을 각각 갖추고, 재산범죄 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접수 전에 먼저 사건 내용과 고소장을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액의 자문료로 고소장 작성 및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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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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