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했던 공연음란죄 무죄 판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사회의 도의관념을 침해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사건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는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입건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디에이치 대응 전략】
☞ 목격자 진술과 현장 구조의 모순점 분석
☞ 사건 발생 시각대 CCTV 전 구간 확보 및 동선 재구성
☞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리적 반박 준비
목격 지점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행동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지에 대해 현장 검증을 요청하였고, 조도와 각도상 명확한 인식이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또한 CCTV상 의뢰인의 행동이 진술 내용과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내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의뢰인께서 그동안의 심적 고통을 토로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을 때,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목격자 진술이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경찰조사 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형사·가사·민사 전문 등록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사건을 검토하며,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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