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몰카, 지하철 및 화장실 몰카, 공공장소 몰카 범죄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며, 보다 엄격한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다. 얼마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기소된 성범죄자 중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약 1,100여 건. 그 중 절반 정도가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다.

몰카 범죄에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던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되는 추세이다. 창원지역에서 몰카, 성범죄 등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정성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이버 공간의 확장성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성범죄소송에 법원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바이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기보다 보다 신속한 기간 내에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여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전한다.

연인 몰카, 지하철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 시 양측의 합의가 있었는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가, 피해자와 피의자 간 합의가 되었는가, 촬영 횟수 및 피해자 수와 그 정도, 유포 정도 등 다양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 관련해 정성원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 연인 간 몰카 촬영, 촬영물 불법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몰카 범죄에 연루된 후 가볍게 대처한다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며 “상대와 합의하지 않고 촬영한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형사상 처분 대상이 되는바. ‘상대의 감정’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로 촬영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 여타의 성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를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정성원 김해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상당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성범죄로 몰카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것도 때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즉 상황과 증거, 촬영 대상자가 느낀 수치심, 피해자의 대응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처해야 하는 것.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과 주장을 통해 입장을 확고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성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법정에 서기 전 강제성, 의도성 등 애매한 기준을 증명하는 명확한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며 “성범죄의 경우 대개 두 사람만 진실을 아는 경우가 많고 그 진실은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어 “즉 양측의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수사 단계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법적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한편 창원, 김해 지역을 주 무대로 성범죄 및 형사사건에 두각을 드러내며 법률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법률사무소 동현의 정성원 대표변호사는 마산합포구청 자문변호사, 마산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인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들에게 형사 사건에 관한 포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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