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 분사무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권리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피의자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는 단순히 조사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중요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술거부권(묵비권)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조사 시작 전 반드시 이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둘째, 변호인 조력권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전, 조사 중, 조사 후 모두 해당됩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이는 위법한 수사입니다.
셋째, 출석 거부권
임의 출석 요구에는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없는 한, 출석 일정을 조율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협조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 꼭 해두셔야 할 것들 ◀️
1. 어떤 혐의인지 먼저 파악하세요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에 전화해 혐의 내용을 문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2.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사건과 관련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영수증, CCTV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조사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중요한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세요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유리한지, 어떤 부분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좋은지 미리 전략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 조사 중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말 한마디가 증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기록되어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별것 아닌 말"이 나중에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그렇게 말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억지로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라는 표현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서 서명 전 반드시 꼼꼼히 읽으세요
조사가 끝나면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한 말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하고, 확인 후 서명하십시오. 서명한 조서는 이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는 다릅니다 ◀️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인은 사건을 알고 있는 제3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진술거부권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로, 앞서 말씀드린 권리가 모두 보장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도중 갑자기 혐의와 관련된 질문이 쏟아진다면 즉시 신분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조사를 중단한 뒤 변호인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경찰 조사는 형사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나아가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솔직하게 다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억울함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하는 형사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