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명령 성공사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채권자는 채무자 의료법인의 상근직 의사로 근무해 오다 퇴직하였다.
2. 채무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시까지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하고 있다.
3. 이에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을 받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 청구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권자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법무법인 DH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이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의 청구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윽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