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이 사건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 우측의 앞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재범이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최종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 

그 결과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으며 의뢰인은 만족하였습니다.